🧒 01 발달재활서비스 대상과 지원 확대

• 시행일: 2025년 1월 3일

• 개정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내용: 미등록 장애 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연령 기준 6세 → 9세 미만 완화

• 참고: 중증장애아동 돌봄서비스 단가 2,000원 인상

👶 02 장애아동수당 의무 지급 시행

• 시행일: 2025년 4월 22일

• 개정법령: 장애인복지법

• 내용: 생계·의료급여 수급 등록 장애아동은 신청 없이 의무 지급

🐕🦺 03 장애인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금지

• 시행일: 2025년 4월 23일

• 개정법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내용: 정당한 사유 없으면 보조견 동반 출입 거부 불가

🏥 04 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 의무화 등

• 시행일: 2025년 8월 17일

• 개정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내용: 광역단체 거점병원 지정 및 행동발달증진센터 1개소 이상 설치·운영 의무

⚖️ 05 장애인차별금지행위 확대 명시

• 시행일: 2025년 9월 19일

• 개정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따돌림·방치·유기·괴롭힘·희롱·학대·긍정적 착취·성적 자기결정권 침해 등을 차별행위에 명시(권리구제·인권보호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