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 본격 시행

•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 개정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내용: 국가가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발달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와 계약을 통하여 약정한 소유재산을 이전 받아 관리, 운용, 지출 등을 지원

🏥 02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도입 등

• 시행일: 2025년  10월 2일

• 개정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 내용: 법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개념과 지정근거를 신설, 어린이 재활치료를 위한 전문 재활의료기관을 제도화,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재활의료 제공의 국가 책임 명확화

🙅♀️ 03 재난상황에서 장애인 차별행위 금지

• 시행일: 2025년  11월  11일

• 개정법령: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내용: 재난이나 각종 사고 발생 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는 차별행위를 금지,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함

🏢 04 장애아동지원센터 의무 설치

• 시행일: 2025년  12월 21일

• 개정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내용:장애아동 복지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울 위해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 05 장애인학대 예방과 방지 조치 강화

• 시행일: 2026년 5월 12일(2025년 11월 11일 공포)

• 개정법령: 장애인복지법

• 내용: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확대,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 확대, 6월22일을 장애인학대 예방의날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