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 복지정보

▶ 발행일 : 2014년 10월

▶ 발행처 : 장애인복지신문

▶ 제목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 토론회 개요

가. 제 목 : 장애인복지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대토론회

나. 주 제 : 장애인복지재정 건전화와 서비스 향상

다. 일 시 : 2014.10.7(화) 10:30 ~ 12:30

라. 장 소 : 국회 도서관 대강당

마. 주 최 : 김명연 의원실,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애인복지신문

바. 후 원 : 보건복지부 등

사. 내 용

1) 1부 (10:30~11:00) : 개회식, 국민의례, 인사말 및 내빈소개,축사

(※ 사회자 : 홍인식 사회복지법인 인정재단 이사장)

2) 2부 (11:00~12:30) : 토론회

(※ 좌장 : 김철기 장애인복지신문 회장)

○ 주제발표 : 우주형 교수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장애인복지재정 건전화와 서비스 향상”



○ 주제토론 : 이거우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수석부회장

이광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부회장

보건복지부 관계자(국/과장)



○ 종합토론





※토론회 배경(안희진 대표)

 

애초에 중앙정부 국고보조사업이었던 장애인복지 등 각종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정부에 이양된 것은 2004년 노무현 정부 때의 일로, 이의 재정확보 방안으로 2005년부터 분권교부세 제도가 신설된 바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특별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지방이양은 시행초기부터 문제점을 드러냈고, 그 때부터 ‘종전대로 환원하라’는 시설과 종사자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지방분권특별법의 당초 취지는 중앙정부의 사업을 지방정부에 이양함으로써 지역특성을 최대한 고려한 사업추진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있으며 이제까지 나라를 분열시켰던 지역갈등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방에 이양된 장애인복지사업 등 사회복지사업은 시행초기부터 삐걱댔다.

 

장애인 삶의 질을 높이기는커녕 오히려 지역 간 극심한 불균형을 초래하여 결국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향상은 구두선으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감시·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아예 권고사항조차도 지키지 어려운 판에 제도정착의 가능성은 매우 낮았다.

 

지방분권화가 이미 오래된 세계적 추세이고, 지방화를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가적 지향점이라는 것을 몰라서 원래대로의 환원을 주장했던 것이 아니다. 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우리나라 지역 여건상 자원의 한계로 재정을 포함한 인프라의 불균형, 전문인력의 불균형 문제를 그대로 안고서는 지방이양을 통한 균형발전은 난관에 부딪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정부가 상당부분의 장애인복지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이 중앙정부로 환원시켰으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최일선에 있는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중앙환원에서 제외대상이 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당연히 이들 기관도 중앙환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계기로 중앙정부는 장애인문제를 포함한 사회복지 정책전반에 걸친 이념과 철학을 다시 확인하는 한편 기본적으로 구축해야 할 인프라 등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여 완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사업을 전개해야한다.

 

이제 더 이상의 시행착오와 불필요한 논쟁과 자원의 손실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앙환원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복지관>과 <장애인직업시설>까지 환원 조치할 필요성을 다시한번 제기하기 위해 오늘의 토론회를 준비했다.









※출처: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복지정책자료실